염불보다 잿밥에 눈 먼 전남도의회 의원

한승하 기자   |   송고시간 : 2019-02-15 08:52:29

[한승하 세계일보 사회2부 기자]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가족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어긋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게 말치레로만 들리는 이유이다. 도민들은 가족 직업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을 원하지 않는다. 젯밥에만 혈안이 된 의원들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있을까.

 

시계를 돌려보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소속 O 모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감사에서 시·군이 공립요양병원을 장기 민간위탁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건물 지어주고, 장비 해주고, 병상 늘려주는 등 리모델링 해준다"며 "이는 민간시장, 자유경제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 쪽 일을 하다 보니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병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깨고 들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민간 요양병원의 신규 사업진출을 도우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다. '요양병원 하나를 늘리고 싶다'는 민원성 꼼수 발언이나 진배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같은 위원회 H 의원도 지난해 9월 전남도 감사에서 "국가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도심지역에 확충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며 "민간어린이집 운영난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진 의정활동에서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많다"거나 "공기청정기 구입 자부담 비율(20%)이 너무 높다"는 등 어린이집 운영 고충을 유난히 호소했다. 더 가관인 점은 H 의원의 전력이다. 그는 의정활동에 앞서 어린이집 이사장 겸직신고를 했지만 곧 사임했다고 신고를 철회했다. 그는 지금도 직원 신분으로 어린이집에서 매월 300만원의 봉급을 받고 있다.

 

가족 사업장의 영리 추구를 도와달라는 이들의 모습은 목불인견이다. 전남도의회 안팎에서도 이들 의원의 상임위 사퇴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두 의원의 민원성 의정활동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해관계 관철에 사활을 건 듯한 이들 의원의 일탈이 이어지면 전남도의회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지방자치 의정의 훼방꾼으로 등장한 이들 의원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최소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남도의회와 유권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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