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반영된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며

-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
안영희 기자   |   송고시간 : 2018-10-20 11:16:32

[순천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위 조장주]

 

수사권 조정은 과거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의제로 부각되어 왔으나,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권한다툼으로 폄하되어 미완에 그쳤다.

 

지난 6월 21일 정부에서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검사의 직접수사와 영장청구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성에 비추어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

 

더 이상 갈등과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사체제를 갖추어야 할 때이다. 또한, 민주·민생·인권경찰로의 개혁을통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법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수사구조개혁이 11월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입법적인 결심을 맺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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