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을 통한 정책공약으로 이루어지는 동네민주주의

안영희 기자   |   송고시간 : 2018-05-30 15:11:16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최강호 사무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제19대 대선' 전에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과 공약이 후보 선택 시 중요기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35%였다.

 

그다지 높지 않은 수치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후로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22.4%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0%이상 높아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하고자 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구체성, 검증가능성, 달성가능성, 타당성, 기한명시 라는 5가지 평가기준을 두고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평가지표에 따라 유권자는 후보자가 이전에 얼마만큼 성실히 공약을 이행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해보면 매니페스토 운동은 유권자가 공약 이행률이 높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선거에서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정하는 것은 온전히 후보자의 몫이 된다.

 

그렇다면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 또,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후보자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특히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도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거리가 훨씬 밀접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소통을 위해 후보자와 유권자가 직접 대면해야 하는 수고가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공약지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동네 공약지도'서비스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512개 언론사의 보도기사와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록 등을 빅데이터 분석하고 17개 시․도와 226개 구·시·군별 관심 사안을 후보자가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도형식으로 시각화했다.


유권자는 '희망공약'을 온라인으로 제안하고, 후보자는 '우리동네 공약지도'에서 시·도나 구·시·군을 선택하면 그 지역의 이슈 순위와 관련어, 정치·교육·문화·복지 등 관심분야별 분류를 볼 수 있고, 각 지역별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제안한 희망공약을 지역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참고해 내 지역에 맞는 정책의 개발을 하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우리동네 공약지도가 널리 알려져 유권자와 후보자의 활발한 의사소통의 장이 되어 진정한 동네민주주의를 이루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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